불완전 계약 이론에 기반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새로운 역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역할과 기능 재고찰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불완전 계약이론(incomplete contract)을 국내 정책금융에 관한 논의에 최초로 적용하였다. 그간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자원을 활용한 정책자금 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 불완전 계약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했다. 따라서 정책자금 공급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면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는 것은 학문적, 정책적으로 매우 큰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완전 계약이론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불완전 계약에 기반한 새로운 정책금융 계약의 도입을 위해 정책자금 공급자(집행기관)가 가질 수 있는 법률에 근거한 권한 설정과 이의 행사를 위한 전문성 확보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고는 정책적, 학술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하였다: (i) 먼저 중소기업과 정책금융에서 발생하는 불완전 계약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여 정책자금의 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ii) 이 과정에서 정책자금과 정책금융기관 이라는 이분법적 접근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논증하였다. (iii) 자금공급자의 권한 행사에 따른 지배구조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정책적 시사점의 제시에 그치지 않고 국내 중소기업 정책자금 공급의 큰 축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례를 예로 들어 실무 적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