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혼합모형 적용을 통한 제도변화 설명: 기부식품제공사업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역사적 제도주의는 다양한 이론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내생적 변화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모형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생적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혼합(policy mixes) 모형에 주목한다. 정책혼합모형은 정책목적과 수단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기준으로 제도의 변화 양상을 설명한다. 본 연구는 정책혼합모형이 내생적 제도변화 설명에 적합함을 검증하기 위한 사례로 한국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제도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제도변화 양상은 대체, 층화, 표류 ㆍ전환의 과정을 거쳐 현재 제도적 전환의 단계로 발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태동기에는 성공회 푸드뱅크 등을 중심으로 자율성에 입각한 민간주도의 사업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대체적 제도변화가 나타났다. 성장기에는 보건복지부의 본 사업 도입으로 제도적 층화가 발생하였으며, 도약기에는 사업 확대를 위한 정부 주도의 인프라 확충 뿐만 아니라 사업목적의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제도의 표류 및 전환의 제도적 변화가 나타났다. 성숙기에 들어 정부 주도로 민간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사업 내실화 방안들이 시행되는 제도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