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난약자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이 연구는 재난약자에 대한 지원체계 개선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미국, 일본 등 재난관리 선진국의 재난약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 및 체계를 비교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재난약자 지원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외국의 재난약자 지원체계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해외사례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재난약자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령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재난약자 관련 대상 및 업무의 명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약자 지원관련 조례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둘째, 재난약자 피해경감을 위하여, 재난약자 신속 대피지원 강화, 재난약자 지원을 위한 공공 및 민간 조직간 협력 강화 등이 요구된다. 셋째,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에 따라 주관하는 부처 및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재난약자 지원체계는 재난약자 지원관련 계획 수립 및 교육은 각 개별기관에서 진행하며, 지원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장비 등은 총괄기관에서 담당하는 방향으로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