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정책수단유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제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어떠한 정책수단이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되고 있는 정책수단들의 유형적 특징을 분석한 후 정책 수단의 활용에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2013~2017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4개의 핵심 분야에 19개의 중점과제, 그리고 이를 더욱 세부화한 71개의 세부사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정책수단들은 간접규제를 제외한 직접규제 7개, 직접유인 4.5개, 직접 정보 2.5개, 준직접규제 2개, 준직접유인 4개, 준직접정보 5개, 간접유인 31개, 간접정보 15개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로써 장애인복지영역에서는 정책수단으로 강제성과 직접성이 낮은 간접유인과 간접정보 수단들이 세부과제의 약 2/3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부의 직접공급은 거의 없고 강제성과 직접성이 낮은 정책수단들이 주로 활용되고 있어 효율성은 높지만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향후 정치적 책임성과 관리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준직접규제와 민간의 자율규제인 간접규제 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는 직접규제보다는 정치적 저항이나 가시성이 낮아서 도입하기가 훨씬 용이하다. 또한 간접유인과 간접정보에 집중화된 정책수단들을 정책과제에 맞추어 좀 더 유연하게 다양화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