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활사업의 자활효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자활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나타나는 자활효과의 정도와 관련요인을 규명하는데 있다. 자활효과의 측정은 정서적 자활, 사죄적 자활, 경제적 자활의 3가지 차원으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정서적 자활은 평균 3.65점(5점만점), 사회적 자활은 평균 3,96점(5점만점)으로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태도의 변화보다 사회적 관계망의 변화를 더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자활은 2.83점(5점만점)으로 보통이하의 결과를 보여 연재의 자활사업은 수급자의 소득증가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 가지 차원의 자활효과 영양요인으로는 근로조건만이 유의한 인과적 영양을 보였다. 즉, 자활사업의 효과에 자활사업의 참여환경(임금, 작업환경, 노동시간, 실무자의 지원과 관심 등)의 중요도를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연구의 정책적 대안으로, 첫째, 현행 자활사업의 단계적 발전모델로 자활근로에서 자활공동체의 이행을 설정하고 있는 정책적 실행목표에 있어 소득중점목표를 둘 것인지, 근로중점목표를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이원화된 정책적 목표설정이 시급함을 시사하였다. 둘째, 근로태도의 망상과 사회적 관계망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자활후견기관에 사례관리자의 배치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수급자의 세 가지 차원의 자활효과가 각기 어느 정도인지 상대적으로 효과가 미약한 자활효과는 어떤 차원의 자활효과인지를 밝힘으로써 향후 자활사업발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