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가능한 지역공동체 및 안전거버넌스 조성에 관한 연구 - 4대악 근절 등 안전분야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중심으로 -

본 논문은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의 근절 등 박근혜 정부의 안전관련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신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논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생활안전 분야의 위해요인을 중심으로 특성을 고찰하고, 리질리언스(resilience)의 개념에 기초한 생활안전 정책대응 논리를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정책대응 체계로서 ‘회복가능 안전공동체로의 전환’이라는 중장기적인 정책비전 하에, 4대악과 같은 위해요인의 완화정책, 내구성 제고 등 예방정책, 대응·사후조치 등의 대응정책, 적응정책 등의 정책영역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이론적 대응논리를 기초로 현재 정책방향과 국정과제의 개선점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완화정책, 상향식 및 거버넌스를 지향한 참여정책 등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전략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