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위계화? 통일시대의 한민족과 타자들

‘통일시대’를 남북한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인적왕래와 교류협력이 활성화된 시기로 정의하면, 그것은 먼 훗날이 아니라 언제든 닥칠 수 있는 가까운 미래일 것이다. 이 논문은 현재 한국 정부의 북한이탈주민과 외국국적동포 수용 방식을 기준으로 삼아, 통일시대에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의 교류와 상호작용이 확대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이탈주민 정책에 적용하는 ‘하나의 통일체 민족’ 개념과 외국국적동포 정책에 적용하는 ‘위계화된 민족’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북한주민의 한국사회 편입 방식으로 ‘접촉이론’과 ‘갈등이론’ 및 ‘개인화이론’을 제시한다. 시나리오 기법을 채택하여, 미래의 사회문제를 예측하고, 그것을 해소할 방안을 찾는다. 이 논문에서는 남북한주민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대한민국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곳, 즉 남한사회로 국한한다. 통일시대 한국사회에서 남북한주민의 접촉을 통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법적·제도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작성하였다. 법적·제도적 차원의 시나리오는 ‘하나의 통일체 민족’과 ‘위계화된 민족’의 두 가지다. 사회적 차원의 시나리오는 ‘소통을 동반한 수평적 접촉을 통한 상호 이해’, ‘제한된 자원의 분배를 둘러싼 남북한주민 간 갈등 심화’, ‘개인화 증가’의 세 가지다. 법적·제도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시나리오를 교차하면, 여섯 가지 시나리오가 도출된다. 이 여섯 개 시나리오를 분석하면, ‘민족 위계화 극복’이 통일시대의 핵심 과제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하나의 통일체 민족’ 개념을 구현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소통을 동반하는 수평적 접촉과 상호작용’, ‘남북한주민 간 갈등 해소’, ‘남북한주민의 개인화 극복’을 이루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남북한주민이 공생하는 길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