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에 따른 법적 고찰

사회적기업법은 2007년에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10년 이상 지난 현재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기업법 제8조 인증 요건 및 절차를 등록제로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제도와 등록제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어떠한 제도가 사회적기업을 더 성장시키고, 안정화 및 정립화 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증제도와 등록제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내용을 분석하여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을 점검함으로써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여 사회적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