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범죄예방 기준 확대적용에 따른 경제성 분석

2019년 7월 31일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범죄예방 의무대상으로 편입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확대된 의무대상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시설 설치에 따른 경제성 분석이다. 비용분석은 대상 건축물에 설치하는 예방시설의 가격과 설치비용의 총합으로 산출하며, 편익분석은 범죄예방 성능강화로 인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의 사회적 비용으로 산출한다. 이에 따라 산출된 총 비용은 약 1,073억원이며, 총 편익은 약 94억원으로 산출되었다. 제도 시행 28년째 해에 편익이 비용을 초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