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도입은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쳤는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한 국 노인의 소득수준과 소득구성에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4차(2012 년) 및 6차(2016년) 자료를 분석하여 ‘노동-여가 선택 모형’을 근거로 기초연금 도입 후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변화하였는지, 기초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 도입 후에도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또는 중단한) 집단의 특성은 무엇인지, 기초연금 수급집단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기초연금 도입 전후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여부에 따라 구분한 3집단(수급-수급집단, 비수급-수급집단, 수급-수급집단) 모두에서 경제 활동 참여율은 낮아진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이는 기초연금으로 인한 영향보다는 다른 요인(예: 연령, 건강, 거주지역, 자녀동거 여부, 사적이전총액, 공적연금총액 등)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