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범죄에 대한 바람직한 입법방향
2015
여기서는 향후 동아시아권의 대테러리즘을 위한 합리적 입법 방향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한민국의 대테러리즘 입법 활동의 현황을 요약하면서 무엇이 지금까지 대테러리즘 입법추진의 장애물이었는지 확인해 보고, 나아가 앞으로의 입법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정리해보았다(Ⅱ). 이어서 비교법적인 인식획득을 위해 UN과 EU의 대테러리즘의 입법정책 및 실행방향에 대한 핵심내용을 정리하면서, 한, 중, 일 등 아시아 중심 국가들의 대테러리즘 입법에 대한 시사점은 무엇인지 찾아보았다(Ⅲ). 끝으로 이 글에서 살펴본 내용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 동아시아 중심 국가들의 대테러입법의 추진방향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했다(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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