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영구임대주택 관련 조례에 관한 연구

영구임대주택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임대주택이자 주거복지정책의 시초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 단지는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의 밀집거주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전국광역자치단체 중 입주자 지원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관련 조례가 있는 10곳을 대상으로 권리성에 초점을 둔 분석기준을 이용, 지역복지권 보장 · 지역의 최저생활보장 · 대상자의 포괄성 및 적절성․재정의 책임성 · 전달체계별 평가요소에 근거하여 조례내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권리성 등 전반적으로 내용의 충실도가 약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세종시, 충청북도와 제주도는 주거, 비용 측면 외에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적 지원까지 포함하였고, 특히 광주시는 급여의 다양성과 강행규정 등에서 상대적으로 돋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관련 과제와 제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