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전통시장정책의 비교분석

연구의 목적은 한일전통시장의 활성화정책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변천과정 비교를 통해 시사점 도출이다. 첫째, 일본 전통시장정책은 1980년대 이전까지 공간개념의 도시계획정책, 주민의식 수용, 그리고 2000년대 이 후부터는 전통시장정책에서 사회적 유효성과 사회적 편익을 강조하는 혁신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전통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가치관을 수용하는 비경제적 요소로서 사회적경제 개념을 본격적으로 도입 하기 시작했다. 둘째, 한국 전통시장정책의 사회적경제와의 접점은 2000년대 이후 본격화 되었다. 특히 2001 년 정부가 재래시장 시설개선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2002년 재래시장활성화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전통시 장활성화사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전통시장정책과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통한 전 통시장 활성화정책의 시행은 지역공동화로 인한 도시쇠퇴현상과 맞물려 전개되었다. 결론적으로 한일양국의 전통시장정책은 최근에 전통시장정책의 한계에 직면하여 이를 한일 간 사회구조적인 지역쇠퇴 문제로 접근 하여 근본적인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