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능과 조직의 정합성 관점의 정부조직개편 연구

5년마다 반복되는 정부조직개편이 지나치게 정치 주도적인 상황에서 이뤄지면서 제도나 정책의 일관성이 단절되고, 공직사회의 몰입도가 흐트러져, 결국 정부운영의 비효율성과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려는 본질적인 목적이 정부 운영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아서 정부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려는 관점에서 본다면, 되풀이 되는 우리나라의 정부조직개편이 소망성과 타당성 그리고 효과성을 확보하면서 추진해왔다고 주장할 논거는 약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정부기능과 정부조직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논리를 모색하려 한다. 정부조직개편의 정합성 확보는 국가기구 간 견제와 균형의 지향, 정부운영의 로직,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와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른 정부조직개편의 대안은 합의 · 생산 · 통합 · 집행 기능과 조직의 차원에서 도출할 수 있다. 동시에 기능과 조직의 정합성을 갖는 조직개편의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운영의 정합성을 뒷받침할 조직관리 방식인 상시적 · 선제적 조직진단, 적재적소의 인력재배치, 최적화된 행정자원과 정책수단, 합리적 · 소통적 의사결정체계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