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상황별 광평수토지의 공시지가 증감여부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광평수토지란 일반적인 토지이용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대규모 토지로 보통 매입비 부담, 토지분할비용, 도로 접근성 등을 이유로 단위면적당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나 최근 삼성동 한전부지나 대규모 보상평가 소송 사례와 같이 개발수요가 있는 지역의 광평수토지는 광평수로 인해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면적과 가치와의 관계 및 그수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유일한 기준인 토지가격비준표도 지역과 용도지역과 무관하게 하나의 면적 기준만을 제시하여 비교가능성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평수토지의 가치증감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2015년 1월 1일 기준 광주광역시의 ‘단독주택’, ‘주상용’, ‘상업용’, ‘전’ 또는 ‘답’으로 이용 중인 표준지공시지가를 대상으로 다항식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을 통해 단독주택과 주상용 표준지는 각각 826㎡, 576㎡가 될 때까지는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가 감소하는 반면, 이후에는 공시지가가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서, 단독주택과 주상용 표준지는 광평수토지의 증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상업용과 전ㆍ답은 통계적으로 광평수토지의 증가효과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현 토지가격비준표 상 토지면적 지표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연구 결과는 감정평가나 토지거래 및 분석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