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자동과속단속시스템의 효율성 평가

과속 운전은 직․간접적으로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차량의 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도 증가하게 된다. 특히 치사율1) 측면에서 보면 과속은 매우 위험한 운전행동인데 실제로 2007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과속사고에 의한 치사율이 16.6%로 단연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운전자들은 과속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운전을 하는데 있어서는 과속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2000)의 조사에 의하면2) 제한속도의 위반정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 운전자의 65.7%가 ‘매우자주’ 또는 ‘가끔’ 속도위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단속에 있어서도 2007년 전체 교통단속 15,384,325건 중 과속단속이 전체의 64.0%인 9,846,511건을 차지하여 이와 같은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