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노사관계 유형을 적용한 공무원 노사관계 분석연구

공무원 노사관계의 유형별 사례분석 연구는 특정 교섭사례를 분석하여 제언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민주적 노사관계의 유형에 적용가능한 대정부 단체교섭 및 지자체 단체교섭 사례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논의를 통해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노사관계 유형으로서 민주적 노사관계에 유형별 이론적 논의를 하고, 각각의 유형에 부합하는 사례를 분석하여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공무원 노사간 원활한 협상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노조를 동반자로 인식하는 열린 리더십이며, 노사 양측 모두 상호에 대한 인정 및 현실적인 타협을 통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하며, 불법노조로 배제된 노조에 대한 설득 및 타협을 통해 법내로 유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