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소년 지원체계화 방안 연구 :탈북 청소년 역량 진단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탈북 청소년의 시혜적이고 수동적인 지원 대상으로 바라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탈북 청소년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대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에 탈북 청소년의 역량과 각종 지원 제도를 알아보고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에 따라 첫째, 탈북 청소년의 특성 및 욕구 파악, 둘째, 탈북 청소년 대상 정부의 지원정책 현황 분석, 셋째, 아동·청소년 지원관련 해외 사례 고찰, 넷째, 탈북 청소년의 역량 파악을 위한 면접과 FGI 및 설문 분석, 다섯째, 탈북 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 도출 등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 및 행정자료를 분석하고, 탈북 청소년의 욕구 파악을 위한 2차 자료 분석과 탈북 청소년 심층면접과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초점집단인터뷰(FGI), 전문가 자문,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외사례로서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청소년 정책과 관련한 법률, 제도, 예산, 기관, 프로그램 등이 청소년 관련 전반에 걸쳐 체계를 정비하였다. 미국은 난민 청소년을 위해 대상자의 강점과 역량을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 탈북 청소년의 면접과 설문 조사에서는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남‧북한 청소년 역량에 상반되거나 큰 차이를 보이기보다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탈북 청소년은 남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적 시선 등으로 인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역량을 표현 또는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탈북 청소년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는 탈북 청소년에 대한 입국 초기 정확한 사정, 심리 지원 체계, 가족 지원 등의 강화와 정부와 민간기관의 협력,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탈북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삶에 동기부여를 하고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탈북청소년 지원체계화를 위하여 역량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탈북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