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뢰 제고를 위한 공론조사의 활용 가능성

부패 문제를 비롯하여 정부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떨어져 온 것은 선진국에서도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에서는 정부와 행정에 대한 신뢰 제고 문제가 여전히 전면화 되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은 정부 신뢰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정책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효능감도 높일 수 있으며, 숙의 과정을 부가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