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udy on the International Market Power of Carbon Emission in Korea - GHG Exchange through the E-Trade Platform -

2000년대의 시작에 뜨겁게 논의되었던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논쟁은 최근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 자산시장의 위기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자율 정책이나 자본수익률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본수익률과 온실가스로 인한 지리적 피해 수준이라는 경제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통해서 주요 온실가스 배출 국가들의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비교우위를 밝히는 것이다. 연구는 자본수익률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가격은 비례관계에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온실가스 교환의 자본생산성을 높이는 탄소가스 거래를 위한 E-Platform은 매우 중요하다. 환경적 요인은 한 정보가 단기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도 조절할 수 없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중요한 역할은 오히려 자본생산성의 증대에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