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정비사업 실태분석과 연안의 지속가능이용을 위한 공사의 역할

우리나라의 연안은 해사채취, 해안구조물 건설과 같은 인위적인 요인과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 태풍의 내습 등 자연적인 요인에 인해 많은 연안침식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주요 연안침식사례로는 경북 울진군, 부산 송도, 강원 강릉시, 충남 태안군 등이 있으며, 구조물 건설. 토사채취 및 토사수급 불균형 등이 침식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전국 해안에 걸친 연안침식방지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고 있고 연안정비사업이라는 국가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제도적, 사업체계상, 기술상의 한계로 사업 시행 전·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안정비사업은 잠제 및 양빈, 돌제, 해안정비, 친수공원 등이 주요 공법으로 적용되었고 제1차 연안정비사업에서 미비한 점(강성공법 위주의 선적방호방식)을 보완하여 제2차 연안정비사업에서는 연성공법과 복합공법 중심의 면적방호방식의 사업위주로 변화하였다. 앞으로 시행될 제3차 연안정비사업에서는 제1, 2차 연안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안정비라는 개념에서 더 나아가 연안보전이라는 근본적이고 자연친화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에서는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사(한국농어촌공사)의 연안정비사업 참여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적합한 역할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