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토지재산권의 사용･수익 단계에 있어서 공용제한으로 인한 보상규정은 흔하지 않다. 판례도 이러한 손실을 특별한 희생으로 보지 않고 보상규정이 없어도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는 그 공용제한의 국토 면적이 광범위하여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제까지의 공용제한의 손실보상 이론은 공용침해에 대한 補償法律主義규정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