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해양오염 자율점검제도에 관한 연구

197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0년간 해양경찰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이 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정상가동 여부 및 각종 오염물질 기록부의 비치ㆍ기록ㆍ관리여부와 폐유 및 폐기물 처리 실적을 확인하고 선외 배출여부 등을 점검하여 오던 해양환경관리법 제115조에 의한 사후적 해양오염 점검 성격의 선박출입검사 제도를 선박이 스스로 해양오염을 관리 점검하고 선박 종사자의 불편과 경제적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선박자율점검 제도에 대하여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