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과정에서 거버넌스 작동에 관한 연구: 한국과 중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2007년 12월 한국의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 트호의 원유유출사고와 2008년 5월 발생한 중국의 쓰촨성 원촨대지진을 사례로, 재난발생 후 긴급대응과 복구과정에서의 참여자와 그들의 주요 역할을 협력적 거버넌스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양 국가의 재난대응과정에서 정부와 사회의 역할을 비교하는 것은 비교정치학적 측면에서 국가별 거버넌스 특성 분석과 시사점 도출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의 대형재난 사례를 통해 본 재난 대응방식은 양국 모두 국가 주도의 거버넌스로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허베이스피리트호 사례는 재난복구과정에서 이루어진 민간사회 차원의 개입과 지역사회주민의 연계 방식, 협의회 구성은 향후 재난 발생시 협력적 거버넌스가 작동할 수 있는 중요한 고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중국 쓰촨성 대지진 사례는 중앙-지방정부간 유기적 협조체제 발휘, 법규제정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국가적인 종합재난대응관리체계를 확립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향후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문제를 지역사회주민의 주도하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재난 발생시 지역주민의 피해가 상당하여 이 과정에 지역경제 악화, 지역공동체 해체 등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게 된다. 지역문제인식과 문제제기, 해결방안 등 대형 재난이후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가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과 경제적 대립의 관계로만 인식되어 지역주민의 역할이 소극적이었다. 대형 재난으로 기존의 경제적 기반을 상실한 지역 주민들에게 개인과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재난 발생후 지역주민들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써 사회적 경제 영역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문제 해결을 지역주민이 직접 추진하는 작동기제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은 재난 발생 후 해당 지역주민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당사자조직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사회적 경제 영역을 통해 피해주민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지역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