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소규모 민간토지 활용 행복주택 공급방안 연구

행복주택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주요 입주계층인 사회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에게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기존 인프라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도심 내에 공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행복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의 경우 행복주택은 가용지 부족, 높은 지가 등 개발여건 상 소규모 개발형태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고,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반대도 예상된다. 본 연구는 도심 내 수요가 높은 노후주거지역에 공급하되,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노후다가구매입임대주택(LH)과 민간토지를 연계한 소규모 사업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들 사업모델의 적용가능성 진단을 위해 건축시뮬레이션 및 사업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사업모델은 매입형, 임차형, 출자형으로 구분되며, 기존 토지주에게 신축주택(분양 또는 임대) 공급 및 출자배당금 지급여부에 따라 임차형은 2개 유형으로, 출자형은 3개 유형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6개 유형의 사업모델 분석결과, 출자형 중 기존 토지주에게 신축임대주택 공급과 출자지분배당금을 지급하는 사업모델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