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유럽의 이주갈등: 경제,사회정책의 영향을 중심으로

이 글의 목적은 유럽내 이주를 둘러싼 갈등의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고 이주갈등의 완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유럽통합, 전세계적 경쟁의 강화, 분쟁 증가 등으로 이주가 증가하면서 원주민과 이주민 사회 간 갈등이 증가하고, 다문화정책의 수정과 철회, 그리고 이주에 대한 통제강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집단 간 갈등과 관련해 이주 규모와 구성의 변화에 따른 집단 간 범주의 현저성 변화와 집단 간 차별에 대한 인식과 정당화 등이 갈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제노포비아에 대한연구는 불평등과 차별, 인구구성의 변화, 그리고 엘리트의 동원 등을 발생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요인이 국내 구조변화와 연결되어 갈등양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유럽내 이주갈등의 성격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 이유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사민주의형, 자유주의형, 북부 보수주의형과 남부 보수주의형 등의 유형을 설정하고, 개별 사례에서 나타나는 구조개혁의 내용과 이주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구조개혁정책이 이주의 양상과 이주갈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구조개혁정책 등 이주와 무관해보이지만 이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영역을 설정하고, 이들 영역에서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이주관련 제도와 총괄 부서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