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 변화에 따른 가구별 차입제약 영향 분석

이 연구는 2016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소득, 연령, 자산, 지역, 소유여부 등에 따른 특성별 분류에 따라 LTV, DTI, DSR과 같은 규제의 변화에 기인한 차입제약분석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세 가지의 주요 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부채관리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실수요자의 구매수요에 미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미시적 접근과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주택수요 비중이 높은 40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는 LTV 제약이 DTI, DSR 제약보다 강한 것으로 분석되므로 LTV 규제 수준이 향후에도 가구의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주택담보대출의 차입제약에 대한 DSR 규제의 영향은 산정방식과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실수요와 교체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완화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