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역사는 ‘선거권 확대’의 과정이었다. 과거에는 동등한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였던 빈민, 여성, 흑인 등은 선거권 운동을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비로소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선거권은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은 ‘19세 미만의 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합헌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연령에 따른 선거권의 제한이 입법자의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는 시각에서,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하여 완화된 심사를 하고 있다. 또한, 19세 미만의 국민은 정치적, 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고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시각은 ‘선거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선, 선거권은 국민의 매우 중요한 핵심적 권리이고 입법자의 재량에 위임된 것이 아니기에, 자의금지원칙 대신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여 엄격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첫째, 선거권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공동체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통한 개인의 행복추구’의 수단이라는 중요성을 지닌다. 둘째, 선거권은 국가에 의하여 부여되는 성격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생래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즉, 선거권은 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선거권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연령에 의한 선거권 제한을 심사하는 헌법재판소의 기준은 엄격한 심사척도로 변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19세 미만인 국민의 정치적 판단능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시각은 자의적이며, 이들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 미숙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국가 역시 청소년의 선거권을 보장할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 첫째, ‘정치적 판단능력’이라는 기준은 그 모호성에 기반하여 역사적으로 소수자들을 선거로부터 배제하는 논리로 악용됐다. 정치적 판단능력이라는 기준은 자의적이고 가변적인 기준이기에,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요구된다. 둘째, 그러나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 능력을 검토해보았을 때, 이들에게 정치적 판단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국 청소년들의 시민적 역량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최근에는 선거권 확보를 위한 운동도 청소년에 의하여 전개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도 현행 19세 기준은 과도한 제한이다. 셋째, 설령 청소년들의 정치적 판단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는 국가의 보장의무에 의하여 신장될 수 있다. 국가는 이들의 선거권을 막연히 제한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 넷째, 이를 위하여 국가는 청소년의 선거권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판단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양육적 접근 방식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선거권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자의 가장 핵심적인 권리이다. 청소년도 국가의 주권자이며 자신의 의사를 공동체에 반영할 권리를 갖는다.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사를 공동체에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선거권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전반적인 권리 보장 및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동안 청소년 선거권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 제한된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에 의하여 막연히 제한되었다. 청소년 선거권의 보장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변화와 국가적 노력 등을 통하여, 보다 바람직한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비디오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검색, 정렬, 탐색, 분류하기 위해서는 프레임 간의 샷 전환 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프레임 간 화소 밝기와 객체 이동은 높은 탐지율을 보장하는 샷 탐지 알고리즘이 극복해야할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프레임의 블록화 및 객체의 이동과 프레임의 밝기를 고려하는 샷 탐지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연속하는 두 프레임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객체의 이동을 고려하여 계산된 히스토그램과 밝기 차이를 반영하는 모폴러지 팽창 연산을 이용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화소 밝기 차를 보상한 프레임 블록의 화소정보와 프레임의 전역적인 밝기 히스토그램의 변화를 함께 이용하는 샷 탐지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들은 국가기록원 소장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실험에서 화소 또는 히스토그램 기반 알고리즘에 비해 높은 샷 탐지율을 보였다.
지금까지 농업생산기반정비는 주로 쌀 자급기반 확충 차원에서 논 위주로 이루어져 쌀의 자급기반, 기계화 영농기반 등은 어느 정도 마련되었으나, 밭의 경우 미흡한 기반정비, 낮은 수준의 기계화 등의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또한 논에서 밭작물 재배 비율이 1990년 7.7%에서 2000년 8.2%, 2010년 9.9%, 2012년 13%로 꾸준히 증대되고 있어 기술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논으로 사용되는 농지를 밭으로 활용하고 다시 논으로 환원할 수 있는 농지의 범용화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쌀 수입량과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하여 쌀이 남는 현실과 쌀을 제외한 작물의 자급율 증대라는 요구와 맞물려 농지의 범용적 활용과 관련된 기술의 확보 및 실용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토양특성이 논과 밭에 대해 모두 양호하고 관련된 생산기반 시설이 구축된 농지의 경우 특별한 기술 또는 시설이 없이 논과 밭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논에서 생산되는 주곡인 쌀의 안정적 확보 측면에서 이러한 논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쌀생산지로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량농지를 제외한 논에서 쌀을 제외한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생산기반 연건, 토양특성, 인근의 주요 생산작물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범용화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지범용화를 위해 필요한 많은 기술 및 시설 중에서 배수가 불량한 농지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주요 시설은 지하암거배수 시스템 설계와 관련된 주요 변수와 이를 이용한 설계기법에 대하여 제시하고, 암거배수 시스템이 적용된 농지에서 지하수위 및 토양수분의 모니터링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지하배수 암거의 설계와 관련된 기법과 각 변수의 산정방법을 검토하였다. 설계 시 주요 항목으로 계획지하수위, 암거의 매설간격 및 매설깊이, 암거의 관경 및 기울기를 검토하였고 설계시 필요한 변수로 단위계획배수량, 지하수위, 투수계수, 유효간극률, 암거의 유효반경 등을 제시하고 각 변수의 산정방법과 검토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하배수암거를 시공한 시험포를 운영하면서 지하배수에 따른 농지의 토양수분 및 지하수위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시설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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