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삼척 반핵운동의 동학을 불만, 이해관심, 자원동원, 정치적 기회구조 등의 상호작용 속에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삼척의 사례는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역동적인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반핵운동이 주민소환투표로 확산되었고, 운동 중에 다양한 수준의 선거(보궐선거, 지방선거)와 주민투표가 진행됨에 따라 시의원들과 시정부의 입장이 변화하는 등 정치적 환경과 운동 간의 상호작용이 역동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실시된 6･4 지방선거에서는 반원전을 대표공약으로 내세운 현 시장이 압도적 표차로 승리하면서 삼척 반핵운동은 국면 전환에 성공하였다. 정치적 기회구조인 6･4 지방선거는 삼척 반핵운동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 이후 삼척은 주민자율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였고, 85%가 원전유치에 반대하여 수용성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주민투표 실시는 중앙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맞서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과정은 삼척에서 진행되어 온 원전유치 반대운동에서 선거라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활용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삼척지역은 주민투표로 삼척원전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주민투표 결과는 삼척 시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시하고 원전 건설을 밀어붙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져오기도 했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 마다 신규 핵발전소는 주민의 수용성을 보아 결정한다고 주장했고, 주민투표보다 주민의 수용성을 잘 보여주는 민주적 절차는 없기 때문이다.
This research is to develop kiln-drying schedules for 2.7 mm thick boards of Neolitsea
sericea and Dendropanax morbifera, which grow in the southern region of Korean Peninsula.
These two species are lesser-known to woodcraft industry in this country. The proper
USDA drying schedules for Neolitsea sericea and Dendropanax morbifera were found to be
T10-C6 and T10-E6, respectively, by using the Quick Oven-drying Method. The boards
dried in a kiln with the newly-developed schedules were revealed to be free from warping
and checking.
The analysis of Se emission lines (196.089 nm and 203.984 nm) of CuIn1−xGaxSe2 (CIGS) thin solar cell films by laser-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LIBS) is reported. With CIGS thin films fabricated by co-evaporation or sputtering methods, LIBS measurement was carried out using a nanosecond laser (λ = 532 nm, τ = 5 ns, top-hat profile) and a CCD spectrometer (gate width = 1.05 ms, gate delay = 0.2 μs) in a flowing Ar gas environment (20 L min−1). From the comparison of calibration curves, it was found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e/Cu LIBS intensity ratio and the Se/Cu concentration ratio could be improved significantly by applying the self-absorption correction procedure introduced in this study, demonstrating the significance of self-absorption in those Se emission lines. It was shown that normalization alone could reduce the relative standard deviation but was insufficient for accurate LIBS analysis of Se in CIGS thin films.
예산외 사업으로 인한 재정활동이 총체적 부채증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가 제안 13호를 발의한 후 공기업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부채 총량규모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예산외 사업으로 인한 부채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예산의 제약에서 비롯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득표극대화(정치인), 예산극대화(관료), 효용극대화(주민) 등 각 주체들이 자기이익을 추구한 결과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총량을 규율하게 되면 동일한 규모의 부채가 어디론가 옮겨지게 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된다. 다시말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를 제한(제어)하면 정부재정통계에 잡히지 않고 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기업이나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예산외 재정사업에 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패널자료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증가할수록 공기업 및 민간투자사업 등 예산외 사업으로 인한 총체적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이 논리에 근거하여 예산외 사업부채를 제어할 시스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방 자치단체의 부채규모에 따른 예산외 사업부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증가할수록 공기업 부채가 증가한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부채관리를 위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제어하기 위한 내부통제의 강화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부당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구분회계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증가하거나 공기업 부채가 증가한다고 해서 민간투자사업 부채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다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잠재적 부채관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많으면 공기업을 활용하고, 공기업부채가 많으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개연성은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예산외 사업의 총체적 부채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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